[Law&Biz] 고위법관 '쏠림 현상' 여전…서울대 출신·남성이 대다수

이달초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17명 승진자 중 1명만 여성

출신학교는 서울대 75% 넘어


[ 고윤상 기자 ] 올해 전임 또는 신규 보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전체 고위법관(대법관 제외) 89명 가운데 여성은 단 3명뿐이다. 또 4명 중 3명꼴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지난 2일 단행된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내 남성, 서울대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86명, 여성은 3명뿐

이번 인사에서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여성 가운데 홍일점으로 고법 부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옮긴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여성 법관은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56·14기)와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1·18기) 등 모두 3명이다. 이로써 전체 156명 중 여성 고위법관은 7명이 됐다. 자리를 옮긴 남성이 86명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고위법관의 ‘여성 품귀’ 현상은 과거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1990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여성은 총 86명이다. 2000년까지도 여성 비율은 5% 내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60·11기)이 합격한 사법시험 20회는 여성 합격자가 2명뿐이었다. 최근 로스쿨 입학자와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여성 고위 법관 수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대 67명, 고대 11명, 연대 2명

출신 대학은 서울대(67명)가 가장 많았고, 고려대(11명)가 뒤를 이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58)과 유남석 광주고법원장(59)이 사법연수원 13기로 서울대 출신 중 ‘최고참 선배’다. 고려대 출신 가운데서는 지대운 대전고법원장(58)이 역시 사법연수원 13기로 ‘최고 형님’이다. 다른 대학은 건국대·부산대·영남대·연세대(가나다순) 출신이 2명씩, 성균관대·전남대·한양대 출신이 1명씩이다.

출신 고등학교는 대구 경북고(5명)와 서울 경복고(4명)를 제외하곤 3명을 넘는 곳이 없었다. 10년 내로 서울 대원외국어고 출신이 득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시험 40회 이후로 대원외고가 배출한 법관은 91명에 달한다.

◆승진할까, 나갈까 고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이 나온다. 전체 법관에게 호봉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은 크게 뛰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인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은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고법 부장판사 탈락자뿐 아니라 승진을 앞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고 속속 변호사로 개업하는 배경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지疫煊?부장판사들 사이에선 로펌행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이 된 법관은 17명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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